CASE-P4-01 · CASE-P4-06 · CASE-P4-07 외국인 근로 권리 침해 대응 & 체불 구제

외국인 근로 권리 수호 & 고용노동부 진정서 초안 작성

출국만기보험 법정퇴직금 차액 강탈 방어, 주휴·연장수당 체불액 자동 산출, 노동청 공식 서식 기반 본인 직접 제출용 진정서를 원스톱 생성합니다.

※ 본 서식은 법률 자문이나 행정사 대행이 아닌 사용자의 작성 편의를 돕는 초안입니다 (행정사법 제2조·제29조 준수). 진정서 접수 전 내용을 반드시 검토·보완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 또는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본인이 직접 접수하십시오.

출국만기보험 vs 법정 퇴직금 차액 진단

최초 입사일

퇴사일 (또는 퇴사 예정일)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원) (x10,000 KRW)

기본급 + 연장수당 + 상여금 등 세전 총액

삼성화재 출국만기보험 적립/수령액 (원) (x10,000 KRW)

삼성화재 전용 콜센터(02-2119-2400) 또는 앱에서 확인 가능

🚨 사업주 법정 추가 지급 의무 발생!

총 재직일수:732 (2.01y)

근로기준법상 법정 퇴직금:5,885,641 KRW

출국만기보험 수령액:4,000,000 KRW

사업주가 14일 이내 지급해야 할 차액:

1,885,641 KRW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제36조: 근속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법정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출국만기보험(삼성화재) 일시금 수령액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보다 적은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외국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 법정 차액 지급 의무: 출국만기보험 적립금(4,000,000원)이 법정 퇴직금(5,885,641원)보다 1,885,641원 부족하므로, 사업주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이 차액을 반드시 현금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형사 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