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庭·大專院校·地方自治團體深度定居安全屏障 (Phase 13)

外籍人士家庭·大專院校·地方政府深度生活保障方案

托兒所保育費、親屬關係海牙認證、F-6-2撫養權、存款證明防偽核驗、安心套房、健保欠費、RISE就業KPI、8國語言垃圾分類、根基產業及119檢傷分類綜合支援。

⚖️ 本服務係依據《行政士法》第2條及第29條規定提供之「本人直接提交用文書草案(Self-Submission Draft)」及定居生活輔助參考。

托兒所保育費抵用券與自費診斷

依據地方自治條例模擬試算外籍兒童保育費補助款及每月實際自付金額。

診斷狀態Eligible
Monthly Subsidy: ₩280,000
Out-of-Pocket Copay: ₩234,000
  • 관할 시·군·구청 다문화가족지원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외국인등록증(보호자 및 아동), 어린이집 재원증명서, 부모 통장사본
  • 지원방식: 매월 부모 통장 환급 또는 국민행복카드 매칭 바우처 차감 결제

親屬關係證明書海牙認證與領事確認核驗

判定用於全民健康保險眷屬加保及簽證延期之90天效期與領事確認合規情況。

90天剩餘效期26 Days Left
Health Insurance Eligibility: ✅ Valid
  •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 잔여일: 26일 (90일 이내 서류만 인정)
  • 비협약국: 본국 외교부 공증 후 주한 본국 대사관 영사확인(Consular Confirmation) 필수
  • 한국어 공증 번역 완료 확인

F-6-2單親撫養權延期事由書草擬

自動草擬離婚後獨自撫養韓籍未成年子女之外籍監護人停留期延長申請事由書。

F-6-2延期事由書草案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사유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 제27호의3)]
신청인 성명: NGUYEN THI MAI (외국인등록번호: 920512-6123456)
대한민국 국적 자녀: 김민준 (KIM MIN JUN) (주민등록번호: 210415-3123456)

1. 양육권 지정 경위:
가정법원의 적법한 재판상 이혼 판결/조정에 의거하여 본인이 자녀의 단독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2. 실질적 동거 및 양육 사실:
주민등록등본 및 생활 기록상 신청인과 대한민국 자녀가 동일 주소지에 지속 거주하며 보호 양육 중입니다.

3. 양육비 및 생계 유지:
전 배우자로부터 정기 양육비를 수령 중이며 본인의 정당한 소득 활동으로 안정적 가정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F-6-2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緊急出境時簽證停留資格保全指引

防範返鄉探親期間簽證意外失效風險,事前檢查重入境許可豁免資格。

Emergency Hotline: 외교부 영사콜센터 (+82-2-3210-0404, 24시간 연중무휴 무료 연결)
  • 체류기간 만료일 전 정상 귀국 예정 확인 (비자 유효기간 유지)
  • 등록외국인(ARC 보유자) 1년 이내 재입국 시 출입국관리법상 재입국허가 면제 적용
  • 현지 체류 연장 필요 시 주재국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 즉시 연락 및 연장 증명 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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